파워블로거! 상거래 활동시 주의사항

네이버 공지인데 전체 파워블로거에 해당되는 내용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블로그서비스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카페・블로그에서의 상업활동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전달 및 협조 요청을 받아 이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립니다  
 
상거래 목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관련 정보를 게재하셔야 합니다.  ☞ 법률 전문 보기
  
1) 블로그를 통해 상거래 활동을 할 경우, 사업자 정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표시해야 할 사업자 정보는
상호,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 기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용약관은 내용을 직접 입력하거나, 이용약관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게재하시면 됩니다.
 
[예시]

  (주)네이버블로그 | 사업자번호 123-45-67890 l 대표 홍길동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OOO-O | 전화: 031-123-4567 l 이용약관 [링크] | 이메일 xxx@naver.com
 
내 블로그의 프롤로그 및 공지등록 기능을 이용해서 블로그 방문자들이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 정보를 표시해주세요.
향후 사업자정보 위젯을 이용하여 보다 간편하게 사업자 정보를 노출할 수 있도록 기능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 블로그 활동 중 공동구매를 진행할 경우, 공동구매 진행 게시물 내에 필요한 정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공동구매 진행시 표시가 필요한 정보는
  - 판매업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 신원확인 정보
  - 공동구매 중개자로서의 면책 사항 고지 (상품주문, 배송, 환불의 의무와 책임이 판매자에게 있음을 명시)입니다.
 
[예시]

이번 공동구매 진행시 상품 주문, 배송 및 환불의 의무와 책임은 판매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래의 판매업체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 공동구매 업체 정보: 업체명 l 대표자 성명 l 사업자등록번호 l 주소 l 전화번호 l 이메일
  - 업체 담당자: 담당자 성명 l 담당자 연락처 02-1234-5678 l 담당자 이메일
 
더불어, 공동구매 진행을 통해 수수료 등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라 그 대가성 여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보기
 
 
 3) 블로그를 통해 쇼핑몰 형태의 상거래 활동 또는 영리목적의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경우,
관련 소비자보호규정을 충실히 준수하여 아래와 같은 법률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사업자에 해당함에도 통신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는 행위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 통신사업자에 해당함에도 해당 카페·블로그에 이를 표시하지 않고, 기본적인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 정당한 이유없이 소비자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행위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금지행위) ①항 1호
● 물품 등의 거래와 관련한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의무 위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②항
● 공동구매 등을 진행함에 있어 수수료 등을 받는 등 영리목적임에도 비영리 활동인 것처럼 사용후기 등을 작성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적으로 유인하는 행위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금지행위) ①항 1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문 보기

 

관련한 건의 사항 또는 질의는 아래 공정거래위원회 민원참여 코너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민원코너 바로가기

 
신뢰할 수 있는 블로그 문화 정착을 위하여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이버 블로그 서비스팀에서도 건강한 블로그 문화 형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11년 11월 24일
네이버 블로그 서비스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