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아이디어] 박근혜 정부의 국가 패러다임 전환

2013. 2. 25. 20:29Money Watch/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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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주 선정과 투자 아이디어에 관한 자료입니다.

테마주는 무조건 안좋다는 시각에서 한 발 물러나

'시대의 흐름이 테마다.'라는 관점을 가지면

 대세로 방향 잡은 종목 발굴이 좀 수월해 질 수도 있습니다.


신정부가 출범했다. 이를 앞두고 우리는 지난 2월 12일 '신정부 정책과 증시 시사점'이라

는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당시 분석한 바와 크게 다른 변화는 없었으나, 더욱 분명해진

것은 '중소기업과 서비스업 육성'에 대한 의지 표명이다.

지난 2월 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박근혜 정부 국정비전 및 국정목표'에 의하

면, '① 경제성장모델, ② 사회발전 패러다임, ③ 정부운영 방식'의 3부문에서 국가발전 패러

다임의 대전환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경제성장모델은 기존의 '수출·제조업·대기업' 중심

에서 '내수·서비스업·중소기업'과 균형을 추구할 전망이다. 물론 이와 같은 정책방향은

매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봐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가 겪고 있는 중진국 함정의 덫에서

벗어나, 선진국 진입을 위한 국가운영의 전략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주

식시장에서 주목할 수 있는 단어는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이다.


신정부의 이들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주요 추진 계획은 크게 4가지이다. '① 서비스산업 발

전기본법 제정, ② 서비스산업 발전 장단기 계획 수립, ③ 유망 서비스 산업 집중 육성, ④

서비스산업 허브화 추진' 등이다. 그런데 이들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서비스업 정책은 아

직은 계획 수립과 시행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식시장에서 이

에 대해 즉시적이고 과도한 프리미엄을 부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박근혜 정부는 유망

서비스 산업으로 'IT·소프트웨어, 연구개발(R&D) 서비스업, 컨설팅 등 사업서비스, 문화

·콘텐츠 분야, 사회서비스, 보건, 의료서비스' 등을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증시에서 이들 분야에 관련된 기업들은 'IT·소프트웨어'를 제외하고 아직은 소규

모이거나, 발전단계가 낮은 편이다. 또한 주식시장에서 서비스업으로 구분돼 있는 기업들

에 대한 정의 또한 매우 모호하다는 점에서 적절한 벤치마크로 보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더불어 신정부의 서비스 산업정책을 관통하는 핵심 아이디어가 '유사 또는 이종 서비스간

결합, 융합에 의한 창조적 고부가가치화 '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는 ICT 정책 등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향후 모든 산업의 생태계가 '결합과 융합'의 틀에서 진행된다는 사고

가 서비스산업에도 투영됐음을 의미한다.


이상을 종합할 때, 박근혜 정부의 중요한 정책 방향 중 하나인 '서비스산업 육성'은 단기보

다 중장기적 접근이 바람직해 보인다. 따라서 당장 주식시장에서 투자아이디어 연결은 쉽

지 않다고 보인다. 이에 반해 중소기업 육성 정책은 상대적으로 구체화시키기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보고서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과 관련해 투자아이디어를 찾고자 한다. 신정부 경제정책 중 중요한

방향 중 하나가, 중견기업의 육성에 있기 때문이다. 관련하여 앞서 중소, 중견기업 중심의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index(WC300 index)2를 제시한 바 있다.

World Class 300에 선정된 기업들은 지속적 혁신성, 거래관계의 독립성, 높은 성장성을

보유한 우수한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는 첫해인 2011년에 30개 기업을 선정하고

2012년에 37개사를 추가로 선정하였으며, 2016년까지 총 300여개의 기업을 지원 대상으

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들 기업은 3개년 평균 R&D 집약도(R&D투자액/매출액) 5% 내외

로 미래 핵심 기술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R&D 투자를 하고 있고, 평균 수출 비중(수출액/

매출액) 50% 수준으로 현재에도 세계 무대에서 주력 제품을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

대하고 있는 기업들이다.


출처 : 삼성증권 마켓전략, 균형성장을 위한 정책전환, 2013. 0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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